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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 지체상금의 명기
5) 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
6) 낙찰결과
7) 기타의 사항
Ⅵ.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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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30일
5. 합병은행의 은행장 및 이사회의장 : 차후 신설될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결정
6. 기타 : 합병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은행장이 협의하여 결정 하고 합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재 공시 예정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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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물건에 관한 것 이외에 개인의 생활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생활에도 구입해 두는 쪽이 좋을 경우가 있다.
1)물건에 관한 것
화재, 도난, 낙뢰, 폭발, 낙하물, 연해, 풍해, 만행(폭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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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지방세법(제27조), 관세법(제41조),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 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 기타의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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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종류
2. 가산세와 가산금
3.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4. 국세징수
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6. 다른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 납세자의 권리
8. 세무조사의 유형
Ⅱ. 세무와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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