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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보호
1. 보안책임
2. 비밀의 보호
1) 비밀의 구분
2) 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IV. 구성원의 보안
1. 보안업무의 취급
2. 구성원의 보안대상
3. 비밀취급인가권자
1) I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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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회
IV. 긴급조회
V. 컴퓨터 조회
1. 개요
2. 관련근거
3. 컴퓨터 조회의 종류
VI. 통신보안
1. 개요
2. 통신보안의 필요성
3. 통신망 보안대책
VII. 전산보안
1. 단말기 취급자등록
2. 출입통제
3.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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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에 게기한 부서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정관리과 문서담당부서
2. 동의 주무담당
제17조(비밀열람기록부의 기재)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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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신이용을 그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허가없이 행하여 지는 무선통신등은 보호받을수 없다.
② 국가의 안전, 질서유지, 법률의 규정, 공서양속을 해치는 통신물의 취급은 국가가 거부할 수 있다.
③헌법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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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반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와 행형법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기관에 전기통신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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