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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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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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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무역
이상에서 설명한 무역의 형태들 이외에 각서무역(memorandum trade)와 녹다운(knock-down)방식의 수출을 들 수 있다.
①각서무역(memorandum trade)
각서무역(memorandum trade)은 일본과 중국간에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인 1962년 양국간의 무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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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무역
이상에서 설명한 무역의 형태들 이외에 각서무역(memorandum trade)와 녹다운(knock-down)방식의 수출을 들 수 있다.
①각서무역(memorandum trade)
각서무역(memorandum trade)은 일본과 중국간에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인 1962년 양국간의 무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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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비용에 대한 부담관계의 명확성 및 불리 여부
▶ 계약서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 여부
▶ 계약서중 다른 조문을 참조하는 경우 참조관계의 정확, 타당성 여부
▶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 여부
▶ 문장의 평이성 및 표현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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