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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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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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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세운송 승인을 득한다.
7) 빈 컨테이너 반환(Empty Container)
컨테이너 내 화물을 인출한 후에는 지체없이 빈 컨테이너를 선박회사가 지정한 CY에 반환하고 인수도서류를 작성한다. 컨테이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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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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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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