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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④ 은행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자 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아닌 것은?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③ 증빙불비 가산세 ④ 신문공고불이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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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수입대행 수입물품 반출 수입과 관세 및 관세환급금 수입화물선취보증(L/G) 수입 회계처리 사례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회계처리 유산스에 의한 수입시 회계처리 무상 수입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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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불균형 시정 Ⅳ. 관세제도와 개별환급제도 1. 개별환급제도의 의의 2. 개별환급 적용대상 3. 환급금의 산출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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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학회. 김기수(1996). WTO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종연구소. 양승만(2003).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옥 외(2007). 관세 환급 제도에서의 환급금지급 및 심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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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외환, 금융정책상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혜택은 대응수출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가 이러한 조건들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1. 무역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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