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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외에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양도인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타 사인간에 양도되는 주권은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교육세
교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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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자진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등록세
(1)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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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과세표준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격 원칙(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원칙: 신고가격(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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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등록세액 20/100
재산세액 20/100
종합토지세액 20/100
균등할주민세액 10/100 (단,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25/100)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당해 세액(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신고납부시 → 그에 대한 교육세 신고납부
5.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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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1. 등록세 납세의무
2. 등록세의 과세구분
3. 교육세
Ⅵ.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5. 세율
1) 미등기 양도토지 등
2) 기타
6.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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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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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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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격의 강화 76
3. 종합부동산서비스시스템의 확립과제 77
4.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80
5. 실무교육의 개선 및 계속교육 의무화 84
6. 자격증 대여의 근절 86
7. 중개보조원제도의 개선 86
제 Ⅴ 장 결 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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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미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조정을 전제로 하여 실거래가격으로 거래당사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법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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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거래도 문제는 있으나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재산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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