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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은 수입주류에 대하여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다만, 리큐르는 10%)하고 있는 점, 따라서 전체적인 세율을 보면 희석식소주는 38.5%, 증류식소주는 55%, 보드카, 진, 럼, 데낄라, 기타 첨가주는 104%, 위스키, 브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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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제17조의4), 교육세법(제11조), 교통세법(제11조)등에 규정되어 있음.
3) 부당이득세
- 부당이득세라 함은 기준가격 즉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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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 조세의 체계
[표 1] 국세의 쳬계
[표 2] 지방세의 체계
제3절 국세기본법상 세법용어의 정의
(1) 국세
(2) 지방세
(3)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4) 과세요건
(5) 과세기간
(6) 법정신고기한
(7) 가산세와 가산금
(8) 원천징수
(9) 세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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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에 준하는 보건세법(保健稅法)을 제정함. 연간 5,000억 이상 조성.
이를 각종 보건의료사업(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재활사업),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개설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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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다른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는 법이다. 근래에 들어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기타 법규
관세 관련 기타 법규로는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조세감면법, 외자도입법, 민법, 특별소비세법,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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