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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강경원, 인터넷 환경 속 수사실무와 대책, 수사연구, 2001
______,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김연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디지털콘텐츠, 2001. 9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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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강경원, 인터넷 환경 속 수사실무와 대책, 수사연구, 2001
______,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김연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디지털콘텐츠, 2001. 9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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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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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분명히 언론이나 기타 출판물 등으로부터 일반인이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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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 공표되었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명예훼손의 정도와 범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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