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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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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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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정의
2. 법인의 설립허가
3. 정관
4. 임원
5. 재산 등
Ⅸ. 사회복지시설
1. 정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1) 시설장
2) 운영위원회
3) 서류비치
4) 보험가입의 의무
4. 재정
1) 보조금 등
2) 비용의 징수
3) 후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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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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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금에 관한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등 기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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