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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p>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 <38p>
○비영리법인과 지방세 ……………………………………………… <50p>
○기타사항 …………………………………………………………… <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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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 사례 [법인 매출누락]
당해 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 가산세 계산
전년도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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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시설의 사용 또는 처분 등 재산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신증축한 시설 등이 유휴화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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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3.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의의
(2) 적용요건
5. 신의칙의 적용효과
Ⅳ. 관련 판례
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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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기업 세무(소득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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