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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공기조화설비,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송유설비, 정치식 운반하역설비, 종치식건설용설비, 시험연구 설비
2"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여기서 시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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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업성조사(FS)를 마친 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설비수출협회장에게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출승인서 사본,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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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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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port/Import License(Application)
(수출입승인(신청)서)
처리기간:1일
Handling Time:1 Day
① 수출업자
(Exporter)
무역업신고번호
(Notification No.)
⑥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L/C or Contract No.)
상호, 주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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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 목적
3. 경제적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1) 경제적 규제와 이익집단
2) 경제적 규제의 정치과정적 특성
3)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이익집단과 규제기관의 행태적 특성
Ⅳ. 사회규제(사회적 규제)
1. 사회적 규제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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