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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5) 상계관세(법 제13조)
6) 할당관세(법 제16조)
7) 계절관세(법 제15조의 2)
3.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Ⅷ.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1. OECD
2. UNCITRAL(UN 국제무역법위원회)
3. 그 외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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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개념
Ⅲ.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표준분류
1. 공업분야
2. 광업분야
3. 에너지분야
Ⅳ.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1) 추천기준
2) 신청서 작성방법
2. 업체별현황
1)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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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절차 신고
①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
②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
④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가입
⑤ 근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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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절차 신고
①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
②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
④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가입
⑤ 근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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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8년 경과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게임S/W, 농수임산물가공, 식품, 의약품 제조업, 건설업 등은 병역법시행령 제73조에 명시된 소관부처에서 신청접수
2. 신청기간
□ 7. 1 ~ 7. 31
3. 신청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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