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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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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유치원 설립 인가를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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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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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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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유치원 설립 인가를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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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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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2. 민간사회복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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