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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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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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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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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의무 미이행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또는 상사간 양도 양수한 자
- 승인없이 외화획득용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상사간 양도 양수한 자
② 불이행보고 이행만기일 경과 5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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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제 2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 1 절. 일반원칙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 3 절. 소요량 증명
제 3 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 1 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 2 절. 산업설비의 수출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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