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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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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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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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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이 변경승인제도이다.
(1) 사용목적 변경승인 사유
①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 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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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수출입거래 총칙
제 1 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 2 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 3 절. 수출과 수입 실적
제 4 절. 수․출입 품목의 관리
제 5 절. 무역업무의 자동화
제 6 절. 수출입 승인제도
제 2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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