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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의 경우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하였으나 사업주가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죄인지(형사처벌로의 전환) 한 후 고소·고발과 동일한 형태로 수사한다.
6) 사건송치(검찰)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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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구제
1. 성희롱 예방
1) 성희롱 예방 교육
2) 벌칙
2. 성희롱 예방 관련법규
3. 성희롱 발생시 대처요령
1) 제1단계(개인적 대응)
2) 제2단계(사내처리)
3) 제3단계(외부의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4.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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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조건
(2)간통의 종용과 유서
Ⅲ.간통죄의 연혁 및 입법주의
1.연혁
2.입법주의
(1)불평등주의
(2)차별주의
(3)평등주의
(4)불벌주의
Ⅳ.간통에 대한 태도 및 실태
1.간통에 대한 태도
(1)간통에 대한 일반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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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1. 성폭력범죄의 고소
1) 친고죄
2) 비친고죄
3) 형사절차상 특례
2.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실행
Ⅵ.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Ⅶ.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2. 전자팔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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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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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시설 확충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4.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5.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6.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구축
7.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필요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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