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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고의 도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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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2) 보정료
3) 출원인명의변경
4) 이의신청료
Ⅴ.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1. 상세한 반환정보제공
1)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토록 시스템 지원
2) 수수료반환기간 만료예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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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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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근보증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정하지 않은 계약도 유효라 함이 판례이다.
③ 근보증의 보증액한도 : 근저당에 있어서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지만(법 제357조), 근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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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3. 경매와 임차권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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