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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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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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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의 전망성
서류위조여부(대표자 확인대조필)
필요시 피고용자 면접
업체실사(필요시 채용 후 선별실사)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2007) /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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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은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4)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 수익자인 ○○건설(주), 수탁자인 (주)○○○신탁 3인이 당사자가 되어 1994.8.12. 약정한 \"부동산신탁계약변경계약서\"를 보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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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56표
계 : 411표 무효 : 2표 총계 : 413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으므로 2차 투표 시행. 1차에서 2개 업체 탈락.
2차 투표 : 동아 건설 271표, 경남 기업 : 140표
계 : 411표 기권 : 2표 총계 : 413표
동아 건설사가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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