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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절차
* 의무신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 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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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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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대리인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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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제40조
관할지방법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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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제19조
시·도
↓
고용보험관계신고
―
○ 신고서
―
고용보험법 제7조
지방노동청(사무소)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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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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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행위를 유지시켜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기속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3) 기타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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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65
7. 기타지반에서의 연구……………………………………66
제6장 결 론……………………………………69
참고문헌……………………………………70
ABSTRACT……………………………………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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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주거지ㆍ상업지ㆍ공업지로 분류된다.
2) 부지(敷地)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ㆍ도로ㆍ하천 등의 바닦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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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종류
( )m 접근도로, ( )m 이면도로
접근성
□용이함 □불편함
대중교통
버스
( )정류장 소요시간 :
지하철
( )역, 소요시간 :
기타
주차장
□없음
□전용주차시설 □공동주차시설 □기타
교육시설
초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중 학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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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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