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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이로써 등기는 완료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장 총론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1절 등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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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으로 봄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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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대리인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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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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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제19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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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계신고
―
○ 신고서
―
고용보험법 제7조
지방노동청(사무소)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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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등
- 신고에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45%까지 적용된다. 1. 개 요
2. 부동산 관련 세금요약
3.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취 득 세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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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 이동영(2010), 외국의 부동산세제에 관한 소고, 한국부동산학회
- 현성민(2011), 부동산세제 변천의 연혁과 시사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Ⅰ. 개요
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2. 자본이득세제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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