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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는 공고제도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업등기의 특성이 공고에 있다는 이유로 많은 위원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이번 상법개정 시안의 작성에 있어서도 폐지와 존치의견이 갈려 이번 이 공청회에서는 폐지문제는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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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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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대리인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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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제40조
관할지방법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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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제19조
시·도
↓
고용보험관계신고
―
○ 신고서
―
고용보험법 제7조
지방노동청(사무소)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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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재지
3. 사업의 목적
4. 1주의 금액 및 자본금의 총액
5. 수권 자본 주식수
6. 공고 방법
7. 회계연도
8. 임원의 명단
9. 발기인 및 임원의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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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5) 사업총소요금액
6) 자체조달금액
7) 담보제공방법
8) 사업추진자
4. 희망대출은행
5. 기타
Ⅳ. 유통합리화사업(유통물류합리화사업)의 신청절차
1. 접수기간
2. 접수기관
3. 신청서류
1) 유통부문 지원
2) 물류부문 지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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