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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
- 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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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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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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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4. 기관에 대한 조치
5. 제재양정의 감경
<별표4> 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범위
<별표5>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별표6>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관련서식 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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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Ⅳ.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1. 개념
2. 영업양수도의 절차
3. 영업양수도의 법적효과
Ⅴ. 구조조정과 산업재해
Ⅵ.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Ⅶ.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Ⅷ.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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