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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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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복종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국가재정을 형성하고, 국가재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작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 이 모든 제도는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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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계산해 2주일 이내에 상고제기.
(2) 상고이유서 제출관계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상고대법원으로부터 원심결 재판소에서 소송기록이 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붙처 계산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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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때에 범죄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제도, 부대소송or부대사소라함
- 배상되는 것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 그 외에 위자료 및 간접적손해는 민사소송에 의존
■ 구조신청은 피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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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령권자가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범인을 체포했거나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단되거나 긴급배치를 계속하더라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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