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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군사분야에 있어 한·러간 상호협력논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적인 면에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김대중정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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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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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남북대화를 통한 우호적 관계의 형성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대화와 합의,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북한의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던 원인 첫째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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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대화 자체의 성사나 양적인 대화 성과(횟수나 빈도, 회담의 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 평가받게 됨
- 양에서 질로의 평가 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했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담을 갖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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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신정부의 대북·대남 정책\", 국제정치학회 학술발표, 1999.
김재홍. \"한국의 대북 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보고서, 1999.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관계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1998.
박종철, \"김대중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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