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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상호 연계된 포괄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한반도의 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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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와 역내 군비통제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조정과정과 주변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를 남북한 및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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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상봉 저,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 강원 도, 2009
2. 정의철 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 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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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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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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