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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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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계(%)
최대 2%
4.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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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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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 실질적 요건
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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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소요되 는 비용은 물론 노동부 일반사무소의 운영비용마저 부담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개선방향
(1) 적용범위의 확대와 수급자격 요건의 완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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