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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인하
1. 기금운용계획안의 고용보험요율 인하 비판
1) 논의 진행 상황
2) 고용보험요율 결정의 문제점 및 관련 논의
3) 올바른 개혁방향
2. 기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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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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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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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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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인정승인요건 중 공사금액을 대폭 하향하는 등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정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이 신고주체가 되어 원수급인의 사무처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방안 중 피보험자 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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