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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3) 추징해당액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일변 3/10,000(이자율) = 추가 납부세액
기간: 공제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의 익일 - 사유발생 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16.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 과세시한: 2014년 6월 30일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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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한다
5)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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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근 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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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생활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특별세를 신설한 세금이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는 조세감면세액에 10% ~ 20%의 농특세를 부과하는 부가세 형식과 증권거래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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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율(0.15%)
(3)목적세
1.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및 주세액에 추가하여 부과(Surtax)함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ㅇ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0%
ㅇ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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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대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 것이며,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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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많다면 거래정보 노출의 체인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100% 감면일지언정 비과세는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인데 가구당 또는 인당 일생 세액감면 총액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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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기재한다.
2) 향후 이용개발 방안
우선 교통, 환경, 교육시설, 편익시설의 변화 및 정부정책에 따른 지역의 발전전망을 기재한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연접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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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제1절 과세대상자산에 관한 형평성 문제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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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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