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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 지정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 보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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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7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 제11조
공중위생법 제4조
공중위생법 제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법 제4조
의료법 제30조
공중위생법 제4조
가정의례에 관한법 제5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22조
가정의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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