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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므로 공급국가가 식량을 자신들의 무역무기로 사용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쌀협상 진행과정
1. UR(Uruguay Round)
2. DDA(Doha Development Agenda)
■비준이란?
■쌀협상 비준안 주요내용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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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쌀 재협상은 DDA 농업협정과 법적으로 별개의 협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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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정정길,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동규, 「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농수축산신문, 2004
-서진교, 「쌀 관세화관련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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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원 http://www.niast.go.kr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16) 외교통상부 http://mofat.go.kr
17) 통계청 http://www.nso.go.kr
18) 국민과 함께하는-쌀 관세화 관련협상http://rice.maf.go.kr
19)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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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11. 참조
[5] 이스라엘의 경우 양고기와 치즈, 일부 분유에 대해서 선진국조항으로,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에 개도국조항으로 관세화 유예를 획득하였다. 1. 서론
2. 쌀 협상 관련 WTO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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