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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제6조)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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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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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와 성노예
2. 군위안소
1) 군위안소란 어떤 곳인가?
2) 설립
3) 경영
3. 일본군 성노예의 동원
1) 연행과정
2) 동원방식
4. 성노예의 실상
1) 고문
2) 구타 및 총검을 이용한 폭력
3) 생식기 관련 질병
4)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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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人權과 正義』 제167호, 1998.11., 86-102면.
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파트너십'을 실마리로 - 」, 『國際地域問題硏究』(부산대학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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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 머예요?, 한겨레신문사, 2000년
도츠카 에츠로 저, 박홍규 역,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1년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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