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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의 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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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사실과 다른 것을 찾으시오.
① 장치식운반하역설비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산업설비이다.
② 산업설비수출승인기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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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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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주단 파견
ㅇ利子率換變動保險, 延拂輸出金融 지원 확대
- 이자율환변동보험인수 등을 통해 1조 7천억 원 추가지원
연불수출 관련보험 : 1.3조원→ 3조원
- 수출입은행의 高危險國家 수출에 대한 신축적인 지원
산업설비자금 : 2.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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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동향과 한·중간 수출경쟁관계 비교 분석",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9.2
───,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 분석",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9.3
───, "중국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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