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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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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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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방안
1. 전략물자 해석에 있어서의 신축적 태도 지향
2. 신속한 전략물자 판정시스템 도입
3. 군사적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해외대체원 제도의 활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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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① 소유권이전 사유가 타당할 것
② 소유권이전에 따른 물품대금은 당초 수입승인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것
③ 소유권변경 신청시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공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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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활용가능성 내재, 수출착수금의 영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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