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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문제의 소재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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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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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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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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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
나. 讓與의 要件
(1) 국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현재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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