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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34. 제886조 35.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36.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37. 제909조 (친권자) 38. 제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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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관계. 보건사회연구. 곽영호 외. (2015).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 법무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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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1991), "호적실무자료집". 법제처(1977), "프랑스 민법전"(법제자료 제87집). 조대현(1995),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10월호, 11월호. 金容漢(1977), "韓國の戶籍制度と戶籍法",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落合惠美子(1995), "個人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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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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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와 자의 양육책임ㆍ면접교섭권 준용 신설 (3) 친양자제도의 신설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4) 친권 제도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5. 후견인 변경 제도와 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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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능력은 相互主義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 다. 4.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서 공증인, 도선사 또는 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5. 외국변호사도 법무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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