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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일이 속한 해가 사업개시연도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한한다)
2.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②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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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 건강진단
(2) 노인재활요양사업
(3) 치매관리사업
① 치매상담센터
② 치매연구관리사업
(4) 상담․입소등의 조치
3) 사회적 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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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비용의 부담
2)비용의 수납 및 청구
3)비용의 보조
4)우류물품의 처분
5)조세감면
7.권리구제
1)심사청구
2)권한의 위임․위탁
8.노인복지정책
1)소득보장
2)의료보장
3)일반적인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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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1. 연혁
2. 사업목적
3. 재가복지 시설의 종류
4. 사업주체
5. 이용대상
6. 비용부담
1) 무료
2) 실비
3) 유료
7. 행정사항
1) 시설 및 운영기준
2) 이용자 모집 및 비용수납신고
3) 각종 신고요령
4) 신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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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6. 비용
7. 수급권의 보호
8. 권한위임
Ⅳ.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문제
2. 경로연금 현실화
3. 노인주거의 제공
4. 재가노인 서비스의 확충
5. 노인취업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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