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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 암만? 다른 중증질환까지?
3. 비급여를 포함한 100% 무상지원?
Ⅳ. 각 단체들의 주장
1. 암부터 100% 무상진료 -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2. 중증질환 완정보장제 - 한나라당
3.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 정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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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과기준에서 재산비중을 줄이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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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2013.
조구현, 의료관광의 이해, 기문사, 2010. 1. 의료관광이란?
2. 의료관광(Health Tourism)의 역사
3. 의료관광의 중요성
4. 의료관광의 유형
5. 의료관광의 수요와 공급조건
1) 의료관광의 수요조건
2) 의료관광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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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 어민 자영자 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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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⑬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 특성
2. 필요성
3. 한계
4. 급여
5.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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