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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출생통보제를 적극 실시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해영외,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9
- 보건복지부,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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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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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칭 ‘국가질병관리위원회’를 보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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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킴(재량규정)
④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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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법의 적절한 시행 위해 5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③국민 -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해야함.
4. 정신보건시설
1) 국공립정신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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