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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를 작성하여 호적등본을
첨부 한 후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 꼭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 1. 서 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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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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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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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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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징수
6. 반환명령
7. 이의신청
Ⅴ. 보장기관/보장시설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2. 보장시설
Ⅵ.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보호의 기본원칙
3. 유형별 세부보호방안
4.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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