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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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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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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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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시에 공적조서 제출
공적조서는 상훈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3부 제출
- 2부는 조사자 및 추천자란을 공란으로 둘 것
(2) 영전 및 표창 수여는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13.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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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신설 2004.1.29]
제42조(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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