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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6. 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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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공제액 :
10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10
8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08
<개정이유> 무상으로 수집한 폐자원 등으로 유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허위공제 및 부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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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한한다.
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로부터 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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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폐업자와 거래한 매입자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신고는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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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귀착과 소득재분배, 대경대학, 1995
이충희, 자료상의 규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유재철, 우리의 특별부가세와 일본의 특별세율 비교, 세우회, 1996
주웅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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