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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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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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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원했는가하는 점으로 명확히 할 것이다.
고객, 거래처 등 제3자 성희롱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되고 행정지침에 제3자 성희롱 금지 및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방교육 대상에 잠재적인 가해자 및 피해자인 사업주 및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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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개선이다.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남는 걸 방지 하겠다고 만든 2년 기간 제한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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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Ⅲ. 결론
1. 개선방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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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모색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성 평등한 관점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부터 간부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수해야 되는 교육과 성희롱 가해자로 될 비율이 높은 간부 사원에게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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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성폭력,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상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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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한 것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를 빌려 근로조건을 낮추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좀더 추가적으로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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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2001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자료
- 이정일 외,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46호(2002년 5월)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차별받는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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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방안을 밝힐 시점만 해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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