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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까지 넓히고, 보호범위를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 등 복리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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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들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접근을 했지만,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총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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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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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직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NGO들도 소수의 전문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엘리트 운동’에서 탈피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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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기획예상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2008),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엠디아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2007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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