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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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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대리인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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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 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제19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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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취
득 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 말 보고를 할 때 1년간의 기본재산 취득을 종합하여
정관변경허가가 신청가능하다.
2) 구비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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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26조)
(5) 정관
① 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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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인 하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설립절차는 우선 1인 이상의 발기인(發起
人)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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