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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어업권은 일정한 공해수면(公海水面)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物權)으로 간주하여 민법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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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14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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