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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 등기부책보존부
② 폐쇄등기부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한 뒤 폐쇄등기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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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
(전화: )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 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토지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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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토지평가의 기준
⑤ 소유권 분쟁시 그 분쟁의 조정권자의 결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사항들에 관계되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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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5)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
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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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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