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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류 미비시 보완일 : 10일
점검결과 보고 : 15일 이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인가신청시 20일 이내에 인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예정일 통보 : 만료되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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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서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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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지않고 협정을 체결하면 1천만원이하 벌금
3) 국장이 인가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사업의 양도, 양수는 국장의 인가사항이다.
카. 휴폐업
1) 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3개월전 신청서를 제출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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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2) 외국환중개회사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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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거분처분 취소청구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7)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8)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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