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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처럼 신고의 수리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다.
판례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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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영업설비 및 평면도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수질검사 성적서
면허세
공채
영업허가 지위승계시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양도양수서
-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양도자 인감증명서
-명의변경용
위생교육필증(본인)
사업자등록
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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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승낙,④ 토지수용에서의 합의
공법상 계약에서의 상대방의 승낙 등이 있다.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행정청의 수리의사 또는 처리의사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자족적 공법행위인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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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유통•공급시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고압선은 제외), 가스공급설비(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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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3. 원고적격
⑴ 문제점
LPG 충전사업허가의 제3자인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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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유·LPG(액화석유가스)·LNG(액화천연가스)·발전·수송사업 분야 ② 석유화학사업: 폴리프로필렌·방향족사업 분야 ③ 윤활유사업: 자동차용·선박용·산업용·특수유·그리스 등 170여 종 생산 ④ e-비즈니스(e-business) ⑤ 편의사업(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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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문약자는 무엇인가?
2. 현대엔지니어링의 인재상 H형 인재의 H는 무엇을 뜻하는가?
3. 원유 및 가스처리, 원유정제, 석유화학, 해양설비 등과 같은 석유화학플랜트와 철강 및 비철금속, LNG 터미널 등과 같은 산업설비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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