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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고, 11개 지역은 공사 중이며 13개 지역은 기존 건물의 철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만 하여놓고 언제까지고 주민 자력에 의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보니 실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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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허가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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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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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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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허가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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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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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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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인가신청시 20일 이내에 인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예정일 통보 : 만료되기 30일 전
소방설비공사의 실적신고 서류보완일 : 30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 및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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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음.
(사례2) 공사부당시공
대구양곡저장용방열창고신축공사(시공청: 농수산부)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상 방열을 목적으로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잡석을 24㎝ 두께로 부설하고 아스팔트의 방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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