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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순자산 또는 순손익 가치
- 증권거래세법
적용세율
비과세
(기관투자자등의 비과세는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함)
탄력세율 적용
(농특세 포함 0.3%)
투자신탁(신탁자산, 증권투자회사포함)
소유주식 및 보험 금융 출자분 양도
0.3%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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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주권 : 1,000분의 0
c.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1.5
d.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3 1. 주식의 취득시점
2. 주식의 보유시점
3. 주식의 처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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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평가
(나) 주식평가의 특례
(다) 할증평가
(라) 세율
(6) 증여의제
(가) 증여의제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나) 합병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다)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2. 주식의 보유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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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억제하고, 상호채무보증과 같이 부채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을 규제함으로써 총수의 경영지배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에 의해서는 총수 개인의 소유지배와 이를 기초로 한 경영지배가 존속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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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2주택
.일반주택 양도
X
존속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1주택 포함
존속봉양합가
.일반주택 소유자가 합가:먼저 양도한 주택
.장기저당담보 주택인 경우:먼 저 양도한 주택
5년 이내
X
X
혼인으로2주택
.먼저 양도한 주택
5년 이내
X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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